현행 약관 및 동의서

제1장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NARUMATE)”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장기 체류자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생활 온보딩 정보 제공, 통역/소통 매개 보조, 비대면 사무 대행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를 확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명시 및 면책)

①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매물 정보, 통신 요금제, 금융 상품 정보 등을 게재하거나 파트너사를 연결해 주는 인프라만을 제공할 뿐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나 제휴 파트너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과 개별 파트너사(공인중개사, 임대인, 통신 대리점, 금융 기관, 청소/수리 업체 등) 간에 체결된 실제 계약(임대차 계약, 유심/인터넷 개통 계약, 금융 상품 가입 등)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사가 플랫폼에 입력한 정보 및 그 거래 내용의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계약 이행, 보증금 반환 리스크, 통신 요금 분쟁, 하자 담보 등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매물 상태 확인 보조 서비스 및 보고서는 입주 당일 현장의 육안 확인 결과만을 기록한 정보제공 행위(하자 채증)일 뿐이며, 건물의 내재적 결함(누수, 결로, 벽면 내부 곰팡이 등)이나 임대인의 실제 보증금 반환 능력을 “회사”가 자본으로써 보증하거나 연대책임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는 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회원 자격 및 계정 관리)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메일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인증 성공 시점에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본인의 실명 정보 및 합법적인 신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국인은 본인확인기관의 CI/DI 체제를 거쳐야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ARC), 국외 체류 외국인은 여권 정보 및 여권 소지 셀카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 외 본인인증 수단에 관하여는 「서비스 결제 및 본인인증·신원 확인 약관」 제4장 제1조 내지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③ [계정 도용 및 공유 금지] 타인의 명의, 이메일, ARC, 여권 번호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또는 하나의 계정을 복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 폐쇄’ 조치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실이나 법적 책임은 도용자 및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④ 본 조 제3항은 명의 도용 및 위·변조를 이유로 한 계정 제재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4조 (다국어 서비스의 효력 및 불일치 해결)

① “회사”는 외국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약관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콘텐츠를 다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다국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문 약관 사이에 해석상의 분쟁, 문맥상의 의미 차이, 또는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한국어 원문 약관이 전적으로 최우선하며 지배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③ 본 조는 다국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문의 효력 관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5조 (이용대금 결제, 수납 대리 및 서비스 이용 승인 취소)

① [제한적 수납 대리인 지위] 제한적 수납 대리인 지위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② [크로스보더 결제 및 환율 위험 면책] 크로스보더 결제·환율 변동·DCC 수수료 면책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③ [기준통화] 기준통화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④ [회사 직권 취소 및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거래 징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될 경우 회사의 직권으로 서비스 승인을 즉시 취소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3일, 7일, 30일 경고 후 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카드나 타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차익 거래, 시스템 해킹을 시도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정관이 금지하는 전문 자격 외 업무(공인중개사법상 직접 중개, 변호사법상 분쟁 사적 합의 강제 및 법률 판단,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상 법정 직무 대행 등)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착된 경우

반복적인 서비스 예약 취소, 현장 스태프에 대한 무리한 요구, 사적 알선 유도 등으로 플랫폼 운영 및 정산 시스템에 교란을 준 경우

⑤ 제4항 제2호의 전문자격 배제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⑥ 이용 제한 단계·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식회사 나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조 (일반 회원 식별 정보 수집·이용)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가입 시 회원 식별, 이메일 인증번호 발송, 중복 가입 방지 및 고객 계정 관리

②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이메일 인증번호, 생년월일, 국적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회원의 탈퇴 시까지 보유하고,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제 및 계약 이력이 존재하는 사유가 있으면 회원 탈퇴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보유한 후 파기한다.

제2조 (본인확인 및 신원 신뢰도 검증용 정보 수집·이용)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플랫폼 내 결제 보안 확충, 이용자 본인확인 및 허위 신원 유입 차단을 통한 신뢰도 점수 산정 및 검증

② 수집 항목: 대한민국 내국인의 경우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ARC) 정보 및 사본, 국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 정보 및 여권 소지 셀카 이미지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정보의 의무 보존 기간에 따라 본인확인 조치를 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보유하고, 예외적으로 회원 탈퇴 이후 부정 가입이나 도용 방지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유가 있으면 탈퇴 후 1년까지 보관한 후 파기한다. (※ 신분증 사본 및 셀카 이미지는 법적 의무가 없는 한 본인 검증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아래 제5조 제1항의 즉시 파기 대상을 적용받습니다.)

제3조 (부동산 계약 지원 및 위탁 납입을 위한 서류 정보 수집·이용)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비대면 위탁 계약 매칭 보조, 증약금(선납금) 대리 송금 업무 처리, 에스크로 안전 보관 및 거래 대금 정산 증빙

② 수집 항목: 임대차 계약서 정보 일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송금 처리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 은행명)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 대금 정산 및 위탁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사유가 있으면 정산 완료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보유한 후 파기한다.

제4조 (서비스 매칭 및 현장 안내를 위한 통신·유틸리티 정보 수집·이용)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통신/인터넷 개통 다국어 통역 보조, 입국 초기 전기·수도·가스 명의 변경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공요금 고지서 판독(OCR)

② 수집 항목: 회원의 희망 통신 요금제 정보, 공공요금 고지서 내 기재된 고객번호 및 주소 정보(OCR 스캔본 정보)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통신 개통 지원 및 명의 변경 가이드 등 매칭 업무가 완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매칭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 기록의 보존 사유가 있으면 업무 완료 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보유한 후 파기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즉시 파기 조항)

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예: 퇴거 지원 서비스의 완전 종료 판정, 비대면 금융/통신 세팅 완료 등) 또는 “회원”이 탈퇴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상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법정 의무 보존 기간(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 및 민감 식별 데이터를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② 퇴거 지원 서비스의 완전 종료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완료되어 플랫폼 시스템상 ’퇴거 완료’로 상태가 전환된 시점입니다.

임대인의 송금 및 보증금 반환 확인이 원격으로 증빙된 때

비대면 퇴거 하자리포트가 회원과 임대인에게 전산 발송 완료된 때

가이드북 다운로드 및 파트너 전문직 연계 안내가 종료된 때

③ 본 조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 및 동의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고충처리)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상 별도의 전임 책임자를 두지 않고 사업주(대표이사)가 이를 겸임하여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

성명 / 직책: 권용국 / 대표이사

연락처: 010-8414-5779

이메일 주소: ykkweon15@naver.com

제3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동의 (선택 항목)

제1조 (광고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①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대면/비대면 금융 연계, 통신 개통 서포트, 부동산 매물 확인 등 제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매칭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공받는 자(제휴 파트너사): 나루메이트 제휴 은행 지점, 제휴 통신 대리점, 제휴 파트너 공인중개사 사무소

③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비대면/대면 금융 계좌 개설 안내, 유심(SIM) 및 인터넷 개통 통역 보조 서비스 수행, 광고 매물 문의 소통 채널 매칭

④ 제공하는 항목: 성명, 국적,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해당 서비스 신청 시에 한함) 희망 요금제 및 예약 일시

⑤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휴 파트너사의 서비스 수행 완료 및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⑥ 동의 거부 권리 고지: 회원은 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휴사 연계 서비스(금융, 통신, 매물 안내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착 라이프 케어 맞춤형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① “회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 회원의 한국 정착 편의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를 전산 매체(앱 푸시, 이메일, SMS 등)로 발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② 마케팅 활용 범위 및 내용: 대한민국 입국 초기 온보딩 패키지 상품 안내, 제휴 행정사 사무소의 비자/외국인등록 업무 서포트 광고 안내, 플랫폼 내 광고 지면을 임대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리테일 상점의 맞춤형 혜택 정보 제공 등

③ 본 조항은 ’선택 항목’이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루메이트 플랫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정보 조회 및 기본 중개 서비스 등)를 이용하시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신 동의 후 언제든지 플랫폼 내 설정 메뉴를 통해 수신 거부로 변경하실 수 있으며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및 동의철회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대상별 본인인증 및 신원 확인

제1조 (내국인 회원의 본인인증)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용자(이하 “내국인 회원”)는 플랫폼 내 유료 서비스 결제 및 정산, 주요 기능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내국인 회원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를 적법하게 획득하며, 이를 통해 회원의 신원 검증 및 1인 1계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회원은 본인 명의의 정보만을 이용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2조 (국내 체류 외국인 회원의 본인인증)

① 대한민국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외국인 이용자(이하 “국내 체류 외국인 회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유의 외국인등록번호(ARC, Alien Registration Card)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회원이 입력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증 전면 사본의 유효성을 정부 기관 연계 시스템 또는 적법한 검증 인프라를 통해 대조 및 검증합니다.

③ 외국인등록번호의 만료, 체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신원 데이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인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제3조 (국외 체류 외국인 회원의 본인인증)

① 대한민국 입국 전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용자(이하 “국외 체류 외국인 회원”)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Passport) 정보 및 추가 서류 데이터를 제출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국외 체류 외국인 회원의 도용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이 제출한 여권 사본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촬영된 회원의 안면 이미지(Liveness Check, 실시간 생체 데이터 매칭 기술 등)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신원 검증을 진행합니다.

③ 회사는 생체 인식 검증 과정에서 이용자의 민감정보(얼굴 이미지 정보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암호화하여 처리하며, 목적 달성 후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④ 본 장 제1조 내지 제3조는 대상별 본인인증 수단 및 절차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4조 (플랫폼 내 신원 신뢰도 점수 부여 및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이행한 본인인증 수단의 등급(여권, ARC, CI/DI 등), 제출된 데이터의 객관적 정확성, 누적된 거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플랫폼 내부 시스템에 따른 ’신원 신뢰도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평가 항목은 회사가 플랫폼 내에 별도로 공개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신뢰도 점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타인의 명의나 신원 정보를 무단 도용한 경우

결제 및 위탁 계약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적발되는 경우

③ 명의도용·위변조 시 계정 영구폐쇄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 회원의 신뢰도 점수 하락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이용 제한 조치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5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플랫폼 내 계정의 영구 폐쇄 및 전체 인프라 이용 박탈은 위조·변조 데이터 제출,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뢰도 점수 차감 또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철회하고 점수를 복구합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5장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제한적 수납 대리

제1조 (제한적 수납 대리인의 지위 명시)

제한적 수납 대리인 지위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2조 (토스 에스크로망 연계 및 안전 결제)

토스페이먼츠 에스크로망과의 연계, 수납 대금의 예치·보관 및 정산 조건(대한민국 실제 입국 완료,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최종 확정 및 체결)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2조, 제4조 및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3조 (해외 신용카드 결제 및 환율 위험 면책)

① 기준통화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②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의 환율 변동, 자국통화결제(DCC) 수수료 및 해외 이용 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제4조 (결제 전반의 수집 사항 및 결제 정보 처리 동의)

결제 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및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12조를 준용합니다.

제5조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민원 및 분쟁처리 창구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 내 고객센터 및 지정된 분쟁처리 책임자·담당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의제기 또는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편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

제1장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에서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전자결제 및 결제대금예치(이하 “토스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외국인 유저(이하 “회원”)와 임대인(또는 파트너 공인중개사) 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대금 보관 및 정산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크로 결제”: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가계약금 및 선납금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고, 안전 결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제3의 예치 계좌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계약금(또는 선납금)”: 해외 또는 국내 체류 중인 회원이 특정 부동산 매물을 선점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사전 납부하는 증약금 목적의 자금을 말합니다.

“보관 기간”: 회원의 결제 완료 시점부터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정산(지급) 조건이 충족되거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 확정될 때까지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산”: 보관 기간이 종료되고 안전 결제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빙되었을 때, 회사가 보관 중인 대금을 임대인 또는 파트너 공인중개사의 지정 계좌로 지급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제2조 (회사의 제한적 수납 대리인 지위)

① 회사는 임대인(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파트너 공인중개사)과의 사전 맺은 제휴 계약을 바탕으로, 회원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납금을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제한적 수납 대리인(Limited Payment Collection Agent)’의 지위를 가집니다.

② 회원이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토스 결제망을 통해 해당 가계약금 및 선납금의 결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시점에, 회원은 해당 매물의 임대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제가 완료된 경우, 플랫폼 시스템상 자금의 실제 정산 지연 등 회사와 임대인 간의 정산 관계와 무관하게 회원의 임대인에 대한 대금 지급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는 보관된 자금을 안전하게 예치 및 보관할 의무를 집니다.

④ 회사가 자금을 수납 완료한 이후 발생한 임대인과 회원 간의 개별적인 임대차 계약 조건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 조는 회사의 제한적 수납 대리인 지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토스 에스크로 결제 적용 대상 및 절차)

① 플랫폼 내에 등록된 광고 매물 중 해외 카드 결제 및 비대면 선점 계약을 지원하는 모든 매물의 가계약금 및 선납금은 토스 에스크로 결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 에스크로 결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원의 매물 확인 및 에스크로 결제 신청

플랫폼과 연동된 토스페이먼츠 결제창을 통한 대금 결제

결제 완료 후 회사의 안전 예치 계좌로 자금 입금 및 보관 고지

입국 및 최종 임대차 표준 계약 체결에 따른 정산 또는 취소에 따른 환불

제4조 (대금의 수납 및 예치 보관 원칙)

① 회사는 회원이 토스 결제망을 통해 납부한 가계약금 및 선납금을 수납 완료한 후, 회사의 자체 운영 자금과 엄격히 분리된 ’토스 에스크로 지정 안전 예치 계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예치된 자금을 회사의 임의적인 목적으로 유용,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정된 정산 조건이 성취되거나 적법한 취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제5조 (결제 수단 및 통화 기준)

① 회사가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는 결제 수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4조를 준용합니다.

② 기준통화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6조 (해외 카드 결제 및 환율 위험 면책)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의 환율 산정, 자국통화결제(DCC) 수수료, 해외 이용 수수료의 부담 및 결제 시점과 취소·환불 시점 간의 환율 변동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제7조 (에스크로 대금의 정산 및 지급 조건)

① 회사가 안전 예치 계좌에 보관 중인 대금을 임대인 또는 파트너 공인중개사에게 최종 정산(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결제 트리거(Trigger)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플랫폼 상에 증빙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회원의 대한민국 실제 입국 완료 확인 (입국장 확인 또는 플랫폼 내 입국 증빙 등록)

파트너 공인중개사를 매개로 한 임대인과 회원 간의 임대차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최종 확정 및 오프라인 서명·체결 완료

② 제1항의 정산 조건이 정상적으로 완결된 것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회사는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관된 대금을 임대인 또는 파트너 공인중개사의 지정 정산 계좌로 지급 처리합니다.

③ 본 조는 에스크로 대금의 정산 조건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8조 (정산 금액 산정 및 수수료 공제)

① 회사가 임대인 또는 파트너 공인중개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원에게 환불할 때, 플랫폼 인프라 이용 수수료 및 토스페이먼츠 결제망 이용 수수료(PG 결제 수수료)를 사전 약정된 요율에 따라 공제하고 잔액을 정산합니다.

②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공식 및 공제 요율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 매뉴얼 및 파트너십 계약서에 따르며, 회원은 결제 전 화면을 통해 고지된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계약 취소 및 환불 기준)

① 본 조는 “회사”가 회원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 측에 증약금을 대리 납입하기 전, 즉 대금이 회사의 안전 예치 계좌에 보관 중인 단계의 취소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대리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취소에 관하여는 「부동산 위탁 결제 및 계약 지원 서비스 약관」 제5조를 적용합니다.

② 회원의 단순 변심, 입국 불허, 임대인의 사정 등 상황별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 비율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성립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에스크로 절차 및 법정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결제 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회원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입국 전 취소의 경우: 취소 요청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위약금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세부 환불 비율은 매물별 취소 정책 고지 사항을 따릅니다.

③ 청약철회의 일반 원칙 및 취소 수수료의 산정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에스크로 대금 반환 절차)

①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환불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토스 에스크로 망을 통하여 회원이 최초 결제했던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1조 (환불 시 수수료 및 환율 부담)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및 환불 발생 시, 기 발생한 토스페이먼츠 결제망 이용 수수료 및 환불에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를 환불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및 반환에 수반되는 금융 비용의 구체적 항목과 공제 방식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② 해외 신용카드 결제 취소 시 적용되는 환율 기준 및 환차손의 부담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5조를 준용합니다.

제12조 (결제 정보 수집 및 대리 처리 동의)

① 회사는 토스 에스크로 시스템 연동, 부당 결제 방지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인적사항(성명, 국적, 이메일 등) 및 결제 정보(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를 필수적으로 수집·이용합니다. 회사가 수집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결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일부, 카드 소유주 성명

금융기관 계좌 정보, 가상계좌 발급 정보

② 회원은 회사가 안전한 정산 업무 대행 및 전자금융거래 지원을 위하여 수집된 결제 정보를 제3자인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및 협약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플랫폼 내 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집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합니다.

③ 수집된 결제 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2장 제5조를 준용합니다.

④ 본 조는 결제 정보의 수집 및 전자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제3자 제공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13조 (장애 대응 및 면책 사항)

① 토스페이먼츠 결제망 자체의 시스템 오류·전산 장애 또는 정기 점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 장애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천재지변·전쟁·폭동·테러·해킹·DDOS 공격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플랫폼 내 결제, 에스크로 예치, 또는 정산 업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면책의 일반 원칙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② 제1항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 고지 및 다국어 안내 발송을 통해 회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토스페이먼츠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4장 부동산 위탁 결제 및 계약 지원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및 위탁 서비스의 정의)

① 본 약관은 “회사”(주식회사 나루,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원격 진행을 희망하는 이용자(이하 “회원”)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위탁 결제 및 종합 계약 지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서비스”라 함은 국내 입국 전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또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내국인 회원이 회사의 플랫폼에 게재된 부동산 광고 매물을 확인한 후,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대금 납입 인프라를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제휴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비대면 다국어 소통 매개 및 전달 대행

회원의 지시에 따른 해당 매물의 기초 권리관계 서류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서포트

회원이 에스크로 망을 통해 결제한 증약금(가계약금 또는 선납금)의 임대인 또는 제휴 공인중개사 계좌 대리 송금

협력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표준 계약서 초안의 다국어 번역 및 회원 전송

제2조 (업무 위임의 구체적 범위 및 법적 지위)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신청함과 동시에, 회사가 플랫폼 상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조율, 증약금 대리 송금 등 계약 체결 보조에 필요한 행위를 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대리권(Proxy/Agency)을 수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됩니다.

회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른 임대인 또는 제휴 공인중개사로의 서류, 의사 표시 전달 대행

회원이 에스크로 시스템에 예치한 증약금(선납금)을 지정된 임대인 측 수납 계좌로 대리 납입하는 행위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 양식의 다국어 번역본 및 가이드라인 제공

③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유한 ‘중개 행위’(매물 알선, 직접적인 계약 조건의 독자적 협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행 등)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며, 회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서류와 대금을 전달하는 ’계약 지원 인프라 및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 및 계약 조율의 법적 책임은 해당 매물을 등록한 플랫폼 파트너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인 회원 및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④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3조 (증약금의 성격 및 대리 납입 절차)

①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토스 에스크로 망을 통해 결제한 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임대인과의 가계약 성립 및 매물 확보를 위해 임대인 측 계좌로 선납되는 ’증약금(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결제가 성공하고 매물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회원의 위임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협력 공인중개사의 지정 계좌로 해당 증약금을 회사의 명의 또는 회원의 명의로 대리 납입합니다.

③ “회사”가 임대인 측에 증약금을 인도하여 송금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매물에 대한 가계약 선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이를 플랫폼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④ 회원이 플랫폼 상에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리 납입 절차를 중단하고 회원이 결제한 대금을 에스크로 망을 통해 즉시 회원에게 전액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변심 또는 거절로 인해 가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송금 전에 해당 매물이 제3자에게 조기 소진되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대리 납입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 (계약 지원 수행 절차 및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를 매개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플랫폼 내 검토 시스템을 통해 회원에게 공유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해당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승인 및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인인증 수단에 관하여는 「서비스 결제 및 본인인증·신원 확인 약관」 제4장 제1조 내지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③ “회원”은 제공한 일체의 신원 정보 및 증빙 서류가 반드시 진실하고 유효한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한 계약의 무효, 취소, 출입국 제한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증약금 납입 후 취소에 따른 해약금 조항)

①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해약금) 및 국내 부동산 거래 관행에 의거하여, 회사가 회원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임대인 측에 증약금(선납금)을 대리 납입 완료한 이후에는 회원의 단순 변심, 입국 취소, 학교 입학 취소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취소하더라도 해당 증약금은 임대인에게 해약금으로 귀속되므로 원천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함을 명시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거나 원천 불성립된 경우, 회사는 임대인 측으로부터 증약금을 반환받아 회원에게 토스 에스크로 취소 절차를 통해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고의적인 반환 거부 또는 파산 시 회사는 수납 대리인으로서 법적 회수 노력을 보조할 뿐, 회사의 자본으로 이를 선보상하거나 연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본 조는 “회사”가 임대인 측에 증약금을 대리 납입한 이후의 취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대리 납입 전 단계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9조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대리 납입의 예정 시점 및 그 시점 이후 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6조 (부동산 매물 상태 및 계약 이행에 대한 면책)

① “회사”는 회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서류 및 대금의 전달을 대행하는 플랫폼 인프라 제공자이므로, 실제 임대차 목적물(부동산 매물)의 물리적 하자(누수, 균열, 파손, 내부 곰팡이 등)나 법적 권리관계의 사후 변동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와 내재적 결함에 관한 조사 의무의 한계에 관하여는 「입주 상태 아카이빙 및 육안 하자 채증 서비스 면책 동의약관」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②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 임대인의 파산 및 신용 리스크,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전세사기 등)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면책에 관하여는 「원격 퇴거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회원은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종 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7조 (부동산 위탁 계약 특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회사”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리 작성 및 대금 납입 위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수집 항목: 성명(영문/국문), 국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ARC)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 결제 정보(해외/국내 카드 정보)

② “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인적사항을 대리 행위 및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 및 해당 매물을 소관하는 ’협력 공인중개사’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을 진행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 신청 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매물의 임대인 및 플랫폼 협력 공인중개사

제공 목적: 임대차 가계약 체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증약금 수납자 확인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국적

③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2장 제5조를 준용하며, 상법·전자상거래법 외에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 이력 및 신원 증빙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5장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기타 서비스 전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통역, 랜선 투어, 퇴거 지원 등 기타 서비스 전반(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지식 콘텐츠 및 정보 제공 서비스)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정착 가이드북, 주거 정보 해설, 다국어 번역 양식 등 지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회원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지식재산권 소유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 이용 약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합니다.

제3조 (원격 매물 실사 및 랜선 투어 서비스)

’원격 매물 실사(랜선 투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사진 및 체크리스트의 기준 시점과 촬영 기기의 특성(광각 렌즈, 조도, 해상도 등)에 따른 실제 체감과의 불일치에 관하여는 「원격 실사(랜선 투어) 동영상 및 사진 정보 가치 면책 조항」 제1조 및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4조 (다국어 통역 및 현장 동행 서포트)

“회사”의 스태프 또는 서포터즈가 제공하는 통역·안내 서비스의 업무 범위, 대리권의 부존재 및 회원의 직접 서명 의무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및 제6조를 준용합니다.

제5조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6조 (원격 퇴거 지원 및 시설 확인 서비스)

‘퇴거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진행되는 스태프의 현장 확인 및 사진 채증의 성격, 본 서비스 종료 이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원상복구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는 「원격 퇴거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7조 (플랫폼 이용료 부과 및 결제 규칙)

① “회원”은 플랫폼이 규정한 이용료 산정 기준(단건 서비스 요금, 패키지 결제 요금, 멤버십 정기 구독료 등)에 따라 서비스 대금을 선결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요금 표 및 결제 시기는 플랫폼 화면에 상시 고지됩니다.

② 크로스보더 결제·환율 변동·DCC 수수료 면책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제8조 (서비스 취소 및 시점별 환불 규칙)

① “회원”의 일방적인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현장 출동 및 매칭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현장 출동(랜선 투어, 현장 동행 등)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100%) 환불

현장 출동 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기 발생한 매칭 전산 비용 및 스태프 배정 인건비를 감안하여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

현장 출동 당일 취소 또는 노쇼(No-Show, 약속 시간 조우 불가) 발생 시: 서비스 배정 스태프의 현장 이동 비용 및 기회비용 손실 보전을 위하여 이용료 전액 환불 불가(환불 비율 0%)

② 본 조는 현장 출동을 수반하는 단건 서비스의 시점별 취소 수수료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9조 (비매너 회원 제재 및 현장 스태프 보호)

① “회원”이 현장 동행 스태프, 원격 소통 매개자, 또는 “제휴 파트너”에게 폭언, 폭행, 모욕, 부당한 업무 강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계정을 직권으로 영구 폐쇄 및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및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공제한 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 대금을 위약벌로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수사기관에 고소 대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본 조 제2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잔여 대금 처리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④ 이용 제한 단계·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 (플랫폼 외 사적 직거래 유도 금지)

① “회원”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매칭되거나 알게 된 중개사, 현장 스태프, 임대인, 제휴 파트너 등과 “회사”의 플랫폼 시스템 및 결제망을 우회하여 사적으로 거래(직거래 및 사적 용역 계약)를 유도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본 조 제1항을 위반한 사적 거래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즉시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수수료 상당의 손해 및 플랫폼 브랜드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는 회원의 플랫폼 외 사적 직거래 금지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효력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 관계 및 분쟁의 준거법과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6장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파트너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조건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파트너”의 세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협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플랫폼 내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시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인터넷·통신 가입 대리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통신 서비스 가입 유치 권한을 가진 자로서, 플랫폼을 통해 유저에게 USIM 개통 및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금융 상품 연계 대리점: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상품 안내 및 계좌 개설 서포트 권한을 가진 금융기관 또는 지정 대리인으로서 플랫폼 유저와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생활 서비스 업체: 이사, 청소, 시설 관리, 방역 등 유저의 국내 정착 및 퇴거에 필요한 오프라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제2조 (파트너 가입 승인 및 자격 검증)

① 파트너로 가입하여 플랫폼의 B2B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법적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전문직 및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예: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및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

결제 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②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뢰도 심사를 거쳐 가입을 승인하며, 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거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된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즉시(최대 3영업일 이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폐업, 부도 또는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취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명의 대여, 양도, 타인에게 자격 인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④ “파트너”가 제3항의 고지 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유저 및 회사의 손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지 지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파트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매물 및 가입 정보의 진실성 보장)

① “파트너”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 가격, 옵션 상태 및 통신·금융 상품의 가입 조건은 실제 거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파트너”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파트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낚시성 매물’ 등록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플랫폼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유저를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매물이나 허위 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매물의 핵심 하자(누수, 결로, 불법 건축물 여부 등)나 권리관계의 중대한 결함(선순위 근저당 과다 등)을 고의로 은폐하여 등록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2항의 허위 정보 등록 행위가 적발되거나 유저의 정당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누적 적발 시 제9조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제4조 (비대면 지원 및 증약금 수령 협조 의무)

① “파트너”는 해외 체류 유저 또는 원격지 유저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실무 스태프 및 서포터즈가 요청하는 ‘원격 매물 촬영(랜선 투어)’, 영상 통화 매칭 및 매물 체크리스트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유저를 대리하여 토스 에스크로 망을 통해 가계약금 또는 증약금(선납금)을 대리 납입하는 경우, “파트너”는 이를 지체 없이 수령하고 해당 유저에게 우선적인 방 선점 권한 및 가계약 효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③ “파트너”는 임대인의 변심 등 “파트너” 또는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 수령한 증약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유저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5조 (다국어 소통 및 고객 응대 준수)

① “파트너”는 외국인 유저에 대하여 국적,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응대나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는 계약 검증, 매물 설명 및 세부 조항 조율을 위해 “회사”가 주선하는 다국어 통역 서비스 및 정착 서포터즈의 중개 보조 활동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통역 담당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플랫폼 중개·광고 수수료 부과)

① “파트너”는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고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통신 가입 계약, 금융 상품 이용 계약 및 생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 소정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또는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요율은 파트너 가입 시 별도로 체결한 개별 서비스 계약서를 따르며, “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요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요율 변경 시 적용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B2B 대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①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수납된 결제 대금은 사전에 약정된 정산 조건(외국인 고객의 대한민국 실제 입국 완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최종 확정 및 체결, 서비스 수행 완료 등)이 모두 플랫폼 상에 증빙되어 충족될 때 정산이 개시됩니다.

② 정산 주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일자(예: 익월 10일 또는 25일)에 정산 서류를 마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주기는 파트너 그룹별 서면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정산 대금 지급 시 제6조에 따른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우선 공제(상계)한 후 잔액을 “파트너”의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④ “회사”와 “파트너”는 공제된 수수료 및 정산 대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고객 우회 유도 금지 및 직거래 제한)

① “파트너”는 플랫폼의 매칭 인프라를 통해 알게 된 내·외국인 유저에게 접근하여, 나루메이트 결제 및 계약 시스템을 우회하여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하 “직거래 우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의 직거래 우회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유저에게 플랫폼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을 조건으로 사적 연락처를 공유하고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을 해지 또는 완료 처리한 후, 해당 유저와 사적으로 동일 매물 또는 유사 매물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통신 가입, 금융 상품 연계 등을 플랫폼 서면 등록 없이 파트너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임의로 가입 유도하는 행위

③ 제1항의 위반 행위(우회 계약)가 적발되는 경우, “파트너”는 이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거래 대금 또는 중개보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영업비밀 및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① “파트너”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비대면 운영 노하우, 다국어 정착 서비스 매뉴얼, 플랫폼 시스템 구조, 가격 정책, 타 파트너의 정보 및 유저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약관 외의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파트너 자격이 해지되거나 플랫폼 이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존속됩니다.

제10조 (브랜드 이미지 및 평판 훼손 금지)

① “파트너”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파트너”가 외국인 유저를 대상으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사기 행위(예: 통신 대리점의 불법 페이백 약속 미이행,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등)를 행하여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파트너”가 전적으로 인수합니다.

제11조 (징벌적 위약벌 및 자격 즉시 해지 조항)

① “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건당 금 5,000,000원(또는 전년도 총 정산액의 20% 중 높은 금액)을 ’징벌적 위약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매물 및 사기성 정보를 등록하여 유저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제8조를 위반하여 플랫폼 외 직거래 우회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저 또는 플랫폼 스태프를 대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핵심 운영 소스코드나 비즈니스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파트너”의 자격을 직권으로 영구 박탈(블랙리스트 등록 및 재가입 불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스터리 쇼퍼(암행 감시) 제도 및 제휴사 징벌적 위약벌 처벌 약관」 제9조에 따른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저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규 매칭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자격 박탈로 인해 “파트너”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파트너-유저 간 분쟁에 대한 회사 면책)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물 정보의 등록 인프라와 비대면 소통 및 결제 정산 시스템만을 매개할 뿐입니다.

②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효력, 통신/금융 상품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파트너”와 “유저”입니다. 따라서 거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도 지연, 매물 하자 분쟁, 불친절, 계약 특약 위반, 사후 관리(A/S) 부실 등 일체의 분쟁은 계약 당사자인 “파트너”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파트너”와 “유저” 간의 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연대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유저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7장 (입주 상태 아카이빙 및 육안 하자 채증 서비스 면책 동의약관)

제1조 (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① “입주 상태 아카이빙 및 육안 하자 채증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스태프(지산학 연계 서포터즈 등을 포함)가 “회원”(임차인)의 입주 전 또는 퇴거 시 해당 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 현황을 사진, 동영상 등의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 및 이에 따라 발급되는 리포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본 서비스의 목적은 “회원”이 대한민국 내 매물에 입주할 당시의 초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향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소유주)과의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구적 증빙 데이터 확보를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를 통해 수합된 모든 기록물 및 리포트(이하 “아카이빙 데이터”)는 임대인과 “회원” 간의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을 돕기 위한 ’객관적 참고 자료’로만 기능하며, “회사”가 당해 매물의 완벽성을 보증하거나 법적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조 (채증 범위 및 기술적 한계 규정)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현장 스태프가 입주 당시 일반적인 수준에서 별도의 전문 장비 없이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상태를 기록하는 ’육안 진단(Visual Inspection)’에 한정됩니다. 육안 진단의 범위는 표면적인 마감재의 파손, 벽면 전반의 오염, 기본 가구 및 옵션 시설물의 구비 여부 등 외형적 식별이 가능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건물 구조 내부에 잠재된 결함은 본 서비스의 조사 및 채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마감재 이면 또는 벽면 내부의 누수 및 결로 현상

보일러 배관, 수도관, 정수 시스템 등 내부 인프라의 노후 및 기능적 결함

도배지 또는 고정 가구 뒤편에 숨겨져 있어 가구 이동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한 곰팡이 및 균열

수압의 미세한 변화, 외풍 차단 성능, 계절성 소음 및 층간소음 등 일정 시간 이상 거주해야 확인 가능한 거주 환경적 요소

기타 건축물대장상 확인되지 않는 건물의 내재적 공법 결함

③ 본 조는 육안 확인의 범위 및 내재적 결함에 대한 조사 의무의 한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회사의 책임 한계 및 면책)

① 본 서비스 제공 당시 현장 스태프의 육안으로 발견 및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원”의 입주 이후 거주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거나 발생한 매물의 하자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보수, 정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확인 하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물질적 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됩니다.

② “회사”가 발급한 아카이빙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주관적인 하자나 추가 파손을 주장하며 “회원”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개별 임대차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파산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면책에 관하여는 「원격 퇴거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③ 전문자격 배제 및 면책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 크로스보더 결제·환율 변동·DCC 수수료 면책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⑤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확인 및 동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송부한 아카이빙 결과물(디지털 리포트 및 미디어 파일)을 수령하는 즉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과물에 누락, 왜곡 또는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은 리포트 송부일 및 입주 후 3일 이내에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이의제기 기한(입주 후 3일)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이의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아카이빙 데이터의 객관적 무결성과 사실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회원”의 분쟁 예방을 돕는 기록 보조 인프라일 뿐이며, 대한민국 민법 및 당해 임대차 계약의 원천 조항에 따른 매물 반환 시의 원상복구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 그리고 최종 상태 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회원”(임차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8장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금융·통신·유틸리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매칭한 현장 스태프(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스태프”)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대면 동행 통역 및 인프라 설정 안내 서비스(이하 “대면 서포트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의 한정)

① “회사”와 “스태프”는 회원의 대한민국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 다국어 의사소통 보조자(Interpreter/Assistant) 및 동행 가이드의 지위를 가집니다.

② “회사”와 “스태프”는 회원이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이하 “제반 기관”)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의 당사자,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성립 및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태프”는 “회원”을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법적 확약, 계약 서명, 금융적 보증이나 신용 확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는 단순 통역 및 정보 제공 인프라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 법률상 특정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회사”와 “스태프”는 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된 출입국 관련 서류, 등록 신청서 등의 직접적인 대리 작성, 수정 및 관공서 제출 대행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2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독자적인 부동산 매물 중개, 알선, 계약서 권리 해설 및 계약 체결 대리 행위

기타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자의 수행이 금지된 일체의 법정 직무 대행 행위

④ 본 조 제3항은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의 배제 범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기관별 서비스 범위 및 금융 업무의 책임 한계)

① “스태프”는 회원의 제휴 또는 지정 은행 방문 시 계정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절차에 필요한 금융 창구에서의 다국어 통역 업무만을 지원합니다.

② 회원은 금융 상품(예금, 적금, 카드, 인터넷 뱅킹 등)의 가입 여부, 상품 종류의 선택, 금융 거래 비밀번호 설정 등을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직접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금융 상품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손실, 비금융적 불이익, 신용 등급 변동, 가입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전자금융사기, 명의도용, 비밀번호 유출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면책을 받습니다.

제4조 (통신 가입 보조 시의 면책 조항)

① “스태프”는 회원의 대한민국 내 이동통신(모바일 유심 개통) 및 인터넷 가입 신청 시, 제휴 대리점이 제시하는 요금제 및 약정 조건의 번역과 가입 서류 서식의 기재 안내 통역만을 수행합니다.

② 회원의 신용도 미달, 불법 체류 상태, 체납 이력 등으로 인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가입 완료 이후 회원의 변심, 중도 귀국, 통신 품질 불만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할부금 분쟁 등 통신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유틸리티 명의 변경 및 공급 관련 면책)

① “스태프”는 회원이 입주한 매물의 주거 인프라(가스, 전기, 수도 등) 고지서 판독 보조 및 해당 관할 고객센터 연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정상적인 인프라 이용 신청 및 명의 변경 절차의 안내에 한정되며, 회원이 입주하기 이전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미납한 공공요금 정산 분쟁에 “회사” 및 “스태프”는 개입하거나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제반 관공서 및 공급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유틸리티 공급 중단, 시설 자체의 결함(누수, 가스 누출, 계량기 고장 등)으로 발생한 회원의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조 제2항은 유틸리티 공과금의 미납 및 정산 분쟁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6조 (이용자의 최종 의사결정 및 직접 서명 의무)

① 금융 기관의 가입 신청서, 통신 가입 계약서, 관공서 신고서 등 대면 서포트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정 권한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스태프”의 통역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의 주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모든 신청서 및 전자 서명 패드상의 서명(Signature)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명을 마친 서류의 법적 효력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③ 회원이 무단으로 “스태프”에게 서명 날인을 위임하거나 대리 작성을 강요하여 발생한 행정적·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회원과의 이용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는 현장 동행 스태프의 대리권 부존재 및 회원의 직접 서명 의무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7조 (현장 돌발 상황 및 간접 손해 배상의 제한)

① 회원은 제반 기관의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 지연, 전산 시스템의 당일 마감, 관공서의 추가 증빙 서류 요구 등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당일 행정 처리가 완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 동의합니다.

② “스태프”가 현장에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연락 두절, 지각, 노쇼(No-Show)로 인해 서비스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의 환불 기준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제8조를 준용합니다.

③ “스태프”의 단순 번역 오류, 현장 소통 매끄러움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 절차나 가입이 일부 지연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직접적인 실제 손해에 한하여 플랫폼이 수납한 당해 서비스 이용료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기회비용 상실, 시간적 손해, 기타 간접 손해 및 확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장 원격 퇴거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산 분쟁 면책 조항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유저(임차인, 이하 “회원”)의 원활한 퇴거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원격 퇴거 지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회원이 대한민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원격지에 있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현장 퇴거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사가 지정한 현장 스태프가 해당 매물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 및 기록하고,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대리인)과의 비대면 소통 과정을 기술적으로 매개 및 보조하는 전산·사무 대행 서비스입니다.

제2조 (비대면 소통 매개자 지위 명시 및 업무 범위의 한정)

① “회사”는 퇴거 과정에 있어 회원과 임대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현장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비대면 소통 매개자(Communication Intermediary)’의 지위에 한정됩니다. 본 서비스는 스태프가 현장에서 수합한 객관적 데이터(사진, 동영상 등)를 기반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을 조율하는 행위에 국한됩니다.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확약, 계약의 해지 통보를 직접 행할 권한이 없으며, 임대인과의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중재할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② “회사”의 임직원 및 스태프는 비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합의서 작성, 화해 권고, 독촉, 소송 대리 및 비송 사건 관여 등의 일체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회사”에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④ 전문자격 배제 및 면책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조 (보증금 미반환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연대책임 면책)

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의 종국적 책임은 임대차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 부족, 파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 악의적인 전세사기 가담 등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법적·재정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 정신적 손해, 주거 불안정 등 대외적인 리스크에서 면책됩니다.

③ 본 조는 보증금 미반환 및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면책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4조 (보증금 정산 및 반환 경로의 직접성 규칙)

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의 정산 거래는 임대인과 회원(임차인) 본인의 지정 은행 계좌 간 직접 송금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 및 현장 스태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대리 수납하거나, 임의로 보관(에스크로)하여 회원에게 전달하는 금융 중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회사 또는 스태프에게 보증금을 오송금하거나 대리 수령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달 사고 및 분쟁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제5조 (원상복구 및 하자 수리비 합의에 대한 면책)

① 퇴거 시 임대인이 매물 내 마감재 파손, 시설물 오염, 가구 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 공제·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정산 금액 산정 및 합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회원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 청구액의 객관적 타당성, 견적의 적정성 유무를 법적으로 보증하거나 심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 결과에 따른 공제 금액의 과다로 발생한 회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증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제6조 (유틸리티 공과금 미납 및 정산 지연 면책)

① “회사”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의 이용 요금 판독을 보조하고 관련 고객센터 연결 또는 정산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의 편리한 행정 처리를 돕는 단순 지원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② 관할 기관의 정산 시스템 오류, 이전 세입자 혹은 회원 본인의 계산 착오로 인한 요금 미납, 정산 지연, 가산금 부과 및 유틸리티 공급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법적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7조 (수합 퇴거 채증 데이터의 기술적 한계 및 면책)

① 본 서비스를 통해 현장 스태프가 촬영하여 회원과 임대인에게 전송한 ‘퇴거 하자리포트’ 등 현장 데이터는 스태프가 현장을 방문한 당해 시점 및 촬영 순간의 표면적인 물리적 상태(육안 식별 가능한 마감재 파손, 벽면 전반의 오염 등)만을 기록한 참고 자료입니다.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불가능한 건물 내부의 내재적 결함이 채증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입주 상태 아카이빙 및 육안 하자 채증 서비스 면책 동의약관」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② 스태프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임대인이 추가로 발견한 미확인 하자나 이로 인해 사후에 발생한 원상복구 분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조사 의무나 손해배상에서 면책됩니다.

제8조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의 주체 및 이용자 동의)

① 대한민국 민법 및 임대차 관례에 의거하여, 점유하던 주택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종국적 주체는 주택임차인인 회원 본인입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플랫폼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가 현장 직원의 대리 행위에 의한 법적 책임 인수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며, 퇴거 관련 행정 및 계약상의 종국적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에서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의 원활한 국내 적응 및 온보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국외 인프라 및 제휴 시스템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목적)

① 회사가 국외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됩니다.

일반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성명, 국적,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ARC)

민감정보: 본인 확인용 셀카 사진 이미지 및 이에 포함된 안면 인식 기술용 바이오 데이터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는 본인인증 수단에 관하여는 「서비스 결제 및 본인인증·신원 확인 약관」 제4장 제1조 내지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 등을 국외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입국 전 원격지 체류 상태에서의 비대면 신원 검증 및 명의도용 방지(Liveness Check 및 생체 인증 매칭 기술 적용)

글로벌 보안 서버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분산 저장 및 백업

크로스보더(해외 신용카드 및 금융 수단) 결제 승인 처리 및 부정 거래 차단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운영

제3조 (이전 대상 및 인프라 관리)

① 회원의 데이터가 전송 및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수취인) 및 소재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사: Amazon Web Services (AWS) 해외 리전 (소재국: 미국 및 주요 글로벌 리전 거점)

글로벌 본인인증 솔루션사: 주식회사 나루가 연계한 글로벌 신원인증 파트너사 (소재국: 미국 및 EU)

해외 카드 브랜드사: VISA, Mastercard, AMEX, JCB 등 글로벌 발급사 및 대행 기관 (소재국: 미국 및 해당 브랜드사 허브 소재국)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일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전 일시: 유저가 플랫폼 상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거나 비대면 본인인증을 시도하는 시점 및 해외 카드를 통한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전 방법: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최신 표준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화 통신망(HTTPS / SSL / TLS 1.3 이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외 인프라 시스템 간 네트워크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제4조 (보유 기간 및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외 시스템으로 전송 및 저장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국내법 및 플랫폼의 통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된 보유 기간과 완벽히 동일하게 관리되며, 그 파기 원칙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2장 제5조를 준용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주권 및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국외 이전되는 모든 민감 데이터 및 고유식별정보는 전송 시뿐만 아니라 저장 시에도 단방향 또는 양방향 암호화(AES-256 등)를 철저히 적용합니다.

회사는 데이터 수취인(해외 파트너사 및 클라우드사)과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접근 통제, 보안 로그 기록, 취약점 점검 등)를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합니다.

제5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고지)

① 회원은 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국외 이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해외 체류 상태에서의 비대면 신원 인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신용카드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 승인 및 에스크로 가계약금 납입 처리가 전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나루메이트 플랫폼이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인 ’원격 부동산 계약 지원 및 선납금 위탁 납입 서비스’를 포함한 정착 온보딩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장 미스터리 쇼퍼(암행 감시) 제도 및 제휴사 징벌적 위약벌 처벌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서비스 신뢰도를 담보하고, B2B 제휴사 및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의 부당행위를 상시 감시·예방하여 내·외국인 유저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위반 시의 징벌적 제재 및 소명 절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파트너의 의무 및 제재의 종류·수준에 관하여는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미스터리 쇼퍼 제도의 운용 근거 및 권한)

① “회사”는 플랫폼 전체의 서비스 품질 유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유저 보호를 위하여 사전 고지 없이 제3자(전문 조사기관 포함) 또는 내부 인력을 활용한 암행 감시(이하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상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② “파트너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미스터리 쇼퍼” 운용 권한 및 감시 활동에 조건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감시 범위 및 채증 방식의 적법성 승인)

① “미스터리 쇼퍼”의 점검 대상 범위는 “파트너사”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초기 상담, 가입 및 계약 유도 절차, 서비스 수행 과정, 최종 청구서 발행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과 연계된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 또는 “미스터리 쇼퍼”가 점검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합한 현장 녹취록, 메신저 및 이메일 대화 캡처화면, 서면 계약서 및 청구서 사본, 암행 실사 보고서 등의 자료는 “파트너사”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파트너사”는 해당 채증 자료의 활용에 동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진정성을 다투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제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금지 행위 및 부정행위 유형의 정의)

① “파트너사”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본 약관에 따른 전방위적 제재를 받습니다.

외국인 대상 부당 청구 및 바가지 행위: 국내 물가나 시장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유저를 기만하여 공식 승인된 요금 체계 외에 명목을 불문한 임의 컨설팅 피(Fee), 급행료, 별도 수수료, 수고비 등을 얹어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불법 끼워팔기 및 허위·과장 광고 행위: 유저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연계 상품(예: 특정 알뜰폰 가입, 불필요한 고가 인터넷 요금제 등)을 필수 가입 사항인 것처럼 속여 강매하거나, 계약 기간 및 위약금 조건을 유저에게 허위·왜곡하여 안내하는 행위

② 플랫폼 우회 및 사적 정산 유도 행위의 유형 및 그 효과에 관하여는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 제8조를 준용하며, “미스터리 쇼퍼” 점검을 포함하여 유저와의 소통 중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를 제안·종용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5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계약 해지 조항)

① “파트너사”가 제4조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적발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시정 요구 및 최고 기간 없이 B2B 파트너십 계약을 해지하고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블랙리스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및 퇴출에 앞서 본 약관 제9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의 영구 박탈에 관하여는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본 조에 따른 계약 해지는 “회사”의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벌 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신규 매칭 중단 및 정산 대금 지급 보류)

① “회사”는 “파트너사”의 부정행위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 또는 적발 즉시 당해 “파트너사”에 대한 신규 고객 매칭 및 전산 시스템 접근을 전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기 발생한 정산 대금(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조사가 완료되거나 분쟁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보류 자금은 향후 부과될 징벌적 위약벌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이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징벌적 위약벌 부과 조항)

① 제4조의 위반 행위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의 브랜드 가치, 대외적 명예 및 공신력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합니다.

② “파트너사”에 대한 징벌적 위약벌의 부과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며, 유저의 실제 물질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실손해 배상 및 구상권 청구)

① “파트너사”의 귀책사유 및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유저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선보상, 환불, 위로금 등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였거나, 이로 인해 법적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파트너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는 “회사”로부터 구상 청구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의제기 기한 및 절차)

① “회사”로부터 미스터리 쇼퍼 적발 사실 및 제재 조치를 통보받은 “파트너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산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가 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 자료가 위반 사실을 번복하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제재 조치(계약해지, 영구퇴출, 위약벌 부과 등)는 본 서면 통보로써 최종 확정됩니다.

③ 본 조는 B2B 파트너에 대한 제재의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B2B 관련 모든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10조 (조치 결과 공표에 대한 면책)

① “회사”는 플랫폼 생태계의 질서 확립 및 타 제휴사·유저들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행위가 확정된 “파트너사”의 상호, 위반 사실, 제재 내용 등을 플랫폼 내 공지사항에 게재하거나 타 제휴사 네트워크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는 본 약관의 동의를 근거로, “회사”의 정당한 생태계 정화 공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면책됩니다.

다국어 표준 임대차 계약 번역본 및 등기 해설 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서비스의 목적 및 성격 규정

제1조 (목적 및 단순 참고용 정보 제공)

①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국내 부동산 관련 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 초안, 특약 사항, 등기부등본 등)의 다국어 번역본 및 등기 해설 정보(이하 “정보 서비스”)는 대한민국 부동산 제도 및 용어에 낯선 외국인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정보 전달 및 참고용 자료(Information Only)에 한정됩니다.

② 본 정보 서비스는 회원에게 특정 부동산 매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 유도하는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행정 절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한 일체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2조 (법률적·전문적 자문 서비스의 배제)

① 전문자격 배제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등기 해설 리포트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텍스트 데이터를 시스템을 통해 다국어로 가공·요약하여 전달하는 시스템 인프라일 뿐이며, 개별 매물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완전하게 진단하거나 추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원은 필요 시 전문 자격사(변호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③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제2장 번역 및 해설 정보의 한계와 회사의 면책

제3조 (한국어 원문의 법적 최우선 효력)

①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다국어 번역 계약서 및 해설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보조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해석 및 분쟁 해결은 대한민국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수기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날인한 ‘한국어 원문 계약서’ 및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만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② 다국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문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 원문이 최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4조를 준용합니다. 번역상의 오역,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실시간 등기 변동 및 중개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 면책)

① 플랫폼 내 등기부등본 해설 정보는 “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공적 장부를 ’조회 및 열람한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생성됩니다.

② 조회 시점 이후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변동(임대인의 무단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 임대인의 사기 행위(전세사기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 및 계약 불이행 등 일체의 계약 관련 사고에 대해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아니므로 일절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기술적 요인에 의한 오용 면책)

① 본 정보 서비스는 자동화된 기계 번역 솔루션 및 데이터 추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동되므로, 주소지 오입력,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공공기관 서버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등기 해설의 수치가 실제 정보와 다르게 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② 회원이 이러한 기술적 오류나 불안전한 번역 리포트를 임의로 신뢰하여 행한 경제적 거래, 가계약금 송금 등으로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배상 책임이나 보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이용자의 의무 및 확약

제6조 (전문가 직접 확인 및 자기책임 원칙)

① 회원은 플랫폼이 제공한 번역본이나 해설 리포트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오프라인 또는 원격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계약 당사자(임대인) 및 담당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실시간 등기부등본 원본을 직접 출력·대조하고 한국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전면 최종 확인하여야 할 자기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② 회원이 본인의 확인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실제 매물의 상태 및 법적 권리관계와 상이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출입국 제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등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③ 본 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에 기초한 회원의 자기책임 원칙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7조 (불법 도용 및 무단 유포·상업적 이용 금지)

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 번역, 가공하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 다국어 번역 서식, 등기 해설 리포트 양식, 디지털 가이드북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지식재산권 소유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 이용 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② 회원은 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서식 및 데이터를 본인의 주거지 계약 목적 이외에 타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무단 유포, 공유,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3장 ARC(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대행 서류 위임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신청 지원 및 법무부 하이코리아(Hi Korea) 방문 예약 대행 서비스, 그리고 관련 서류 작성 가이드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범위 및 법적 제한 사항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법적 본질 및 범위 제한)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동 또는 전산 입력을 통해 “회원”의 오프라인 출입국관서 방문 예약을 기술적으로 대행하고, 전산 양식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한 다국어 안내 가이드 및 매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② 본 서비스는 “회원”이 입력하거나 지시한 정보에 기반하여 시스템 상의 예약 및 가이드를 대행하는 단순 중개 및 정보 제공 인프라이며, 전문자격 배제에 관하여는 「대면 통역 및 안내 서포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③ 본 서비스의 이용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제반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완료, 외국인등록증의 최종 발급 승인,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우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대행 및 회사의 면책)

① 대한민국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방문 예약 타임슬롯(Timeslot)은 해당 행정관청의 예약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약 수요 폭증, 연수생·유학생 집중 입국 시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희망하는 특정 일시에 방문 예약 대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약의 조기 마감(매진)으로 인하여 예약 신청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법무부 하이코리아 시스템의 전산 점검, 데이터 오류, 예약 정책 변동, 출입국관리 관행의 변경, 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심사 기준 강화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정청의 정책적 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취소되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거부되는 경우, 플랫폼은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류 작성 가이드의 한계 및 유저의 자기책임)

① 플랫폼 내에서 다국어로 제공되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서류(통합신청서 등) 작성 예시, 필수 서류 안내 및 번역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편의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 정보(Information Only)’에 불과합니다. 출입국관서별, 혹은 개별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최신 양식의 불일치, 서류 누락, 작성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사 지연 및 거부 등의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진실한 서류와 정보만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재학증명서,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관서에 제출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문제(『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는 전적으로 “회원”의 자기책임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명의도용·위변조 시 계정 영구폐쇄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5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위임 범위 확정)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전산 시스템이 법무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명의의 예약 타임슬롯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위임(Proxy/Agency) 권한을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인 지시와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계정 및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대행 및 맞춤형 신청 서류 작성 가이드 생성을 목적으로 “회원”의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ARC) 등) 및 여권·비자 사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2장 제5조를 준용하며, 해당 방문 예약 및 가이드 매칭 업무가 완료된 때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장 원격 실사(랜선 투어) 동영상 및 사진 정보 가치 면책 조항

제1조 (목적 및 제공 데이터의 기준 시점)

①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모든 시각 및 청각 데이터(이하 “원격 실사 데이터”)는 상품 구매 후 고객의 위탁을 받은 이후 회사가 지정한 현장 스태프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특정 일시(촬영 당시)’의 현장 상태만을 반영하며, 이를 ’현상태 대로(As-Is)’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유저는 원격 실사 데이터에 표시되거나 기록된 촬영 완료 시점과 유저의 실제 대한민국 입국 및 해당 매물 입주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③ 촬영 완료 시점 이후부터 유저가 매물에 실제 인도·입주하는 날 사이에 발생한 매물의 자연적인 마모, 시설의 노후화, 직전 세입자의 거주 및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오염, 파손, 훼손 또는 임대인의 임의적인 가구 재배치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보상이나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조 (기술적 요인에 따른 시각적 왜곡 면책)

① 회사가 매물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기술적 특성(광각 렌즈, 고해상도 카메라, 특수 조명 등)으로 인하여, 원격 실사 데이터 상의 공간감, 깊이, 방의 크기 및 마감재의 미세한 질감 등이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다소 넓어 보이거나 상이하게 보일 수 있으며, 유저는 이러한 기술적 표현의 한계를 사전에 수용합니다.

② 촬영 당시의 외부 날씨(자연 채광의 유무), 촬영 시간대, 현장 조명 기구의 사양 및 전산 네트워크 스트리밍 해상도 등에 따라 벽지 및 가구의 색상, 채광 정도, 방의 전반적인 밝기 등이 실제 방문 시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이러한 차이가 플랫폼의 고의적인 데이터 오류나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본 조 및 제1조는 원격 촬영 데이터의 기준 시점 및 기술적 왜곡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주관적·체감적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① 유저가 대한민국 입국 후 실제 매물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체감 층고, 공간감, 방음 상태(인접 세대 소음 등), 가구의 노후 체감도 및 매물 특유의 냄새(담배 찌든 내, 하수구 악취, 가구 냄새 등)는 개인의 신체적·주관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취소, 변경, 중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원격 실사 서비스는 매물의 ’내부 공간 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매물 외적인 환경 요소인 건물 외관의 노후도, 주변 동네의 경사도, 인근 도로의 교통 소음, 주변 지역의 악취, 치안 체감도, 편의시설과의 실제 보행 거리 등 유저가 사후에 제기하는 매물 외부 인프라 환경에 관한 일체의 주관적 이의 신청은 회사의 면책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자기책임 및 보조 수단 활용)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원격 실사 데이터는 유저의 비대면 부동산 계약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매물을 선택하고 최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저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과 자기책임 하에 결정됩니다.

② 유저는 원격 실사 과정에서 특정 부분(예: 특정 가구 및 싱크대 내부 상태, 가전제품의 작동 여부, 수압의 세기, 보일러 가동 상태 등)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회사에 별도의 추가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유저가 이러한 추가 검증 요청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미확인된 상태나 잠재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불이익은 유저가 종국적으로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제15장 다국어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정기 구독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약관

제1조 (구독 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① ‘다국어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정기 구독 서비스’(이하 ‘구독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용자(외국인 및 내국인)의 안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실시간 다국어 상담, 정착 안내, 유선 통역 등 ’용역 서비스’와 정착 가이드북, 매물 분석 리포트 등 ’디지털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월 정기 결제형 서비스입니다.

② 본 구독 서비스는 결제 시점부터 1개월(이하 ‘구독 주기’) 단위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기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 (자동 결제 및 갱신)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업체(토스페이먼츠 등)의 결제망을 통해 매월 자동으로 구독 대금이 결제되도록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구독 서비스는 당해 구독 주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정기 구독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매월 자동으로 갱신되며,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차기 구독 주기의 대금이 사전 결제됩니다. 단, 회사는 차기 구독 주기의 결제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LMS/SMS)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자동 갱신 및 차기 결제 예정일

차기 결제 금액 및 결제 수단

자동 결제 해지 방법 및 해지 기한

③ 본 조는 정기 구독의 자동 갱신 및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서비스 미이용 시의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

① 이용자가 당월 구독 결제를 완료한 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플랫폼의 실시간 상담, 안내, 통역 등 일체의 용역 서비스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5조에 명시된 디지털 콘텐츠를 일절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결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용역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하였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확인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전액 환불이 제한되며 제4조 및 제5조의 정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중도 해지 시 용역 서비스 일할 계산 정산)

① 구독 주기 도중 이용자의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결제된 총액에서 ’이용자가 이미 경과한 이용 일수(또는 상담 제공 완료 횟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용역 사용 금액과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소정의 중도해지 위약금(구독 총액의 10%)’을 차감한 잔액을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② 본 조에 따른 정산 시, 결제 당월에 이미 다운로드되거나 열람이 완료된 디지털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개별 가치 금액은 제5조에 따라 정산 잔액에서 추가로 우선 공제됩니다.

③ 본 조는 정기 구독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정산 기준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5조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시 청약철회 제한 및 분리 청구)

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플랫폼이 공급하는 정착 가이드북, 매물 분석 리포트, 행정 가이드 PDF 등 가시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산상 열람을 개시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가치는 즉시 소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열람한 경우, 실제 실시간 라이프 케어 용역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패키지 구독료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차지하는 개별 가치 비율 또는 확정 금액(예: 정착 가이드북 단건 가치 금액)을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결제 창에 사전에 명시하며, 중도 해지로 인한 환불금 정산 시 당해 디지털 콘텐츠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잔여 용역 서비스 대금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을 진행합니다.

④ 본 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불능 시의 면책 및 처리)

① 회사의 정기 시스템 점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산망 장애, 천재지변, 전쟁, 디도스(DDOS) 공격 등 플랫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실시간 다국어 상담 및 케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의 회사 면책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즉시 플랫폼 화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다국어로 이를 고지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저 귀책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환불 불가)

① 이용자가 현장 스태프 또는 원격 상담원에 대하여 폭언, 욕설, 성희롱,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플랫폼을 우회한 사적 거래 유도, 허위 사실 유포, 타인의 명의 도용 등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단계,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7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저의 귀책사유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구독 기간에 대한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제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6장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해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국내외 환율 변동 및 글로벌 금융 수수료 발생에 따른 회사, 회원(임차인), 임대인 및 제휴사 간의 책임 한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인프라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플랫폼 결제 및 정산의 기준 통화)

① 플랫폼 내에서 표시, 청구 및 정산되는 모든 서비스 이용료, 구독료, 부동산 선납금, 가계약금 및 증약금 등 일체의 대금 거래에 대한 공식 기준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입니다.

② 회사가 외국인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 화면 내에서 달러(USD), 위안(CNY), 엔(JPY) 등 외화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모든 가격 수치는 당일 또는 특정 시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단순 참고용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③ 회원은 외화 표시 수치와 관계없이 최종 결제 단계 및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결제창에서 확정되는 대한민국 원화(KRW)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유저에게 청구되는 외화 기준 수치는 플랫폼 내 참고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는 플랫폼 내 모든 거래의 기준 통화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조 (시차적 외환 환율 변동에 대한 면책)

① 외국인 회원이 해외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점과, 플랫폼이 대금을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정산 조건이 충족되어 국내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제휴 파트너사에게 최종 대한민국 원화(KRW)로 정산(지급)하는 시점 사이에는 금융 기관의 시차적 요인에 의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시차적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기준 청구 원금과 최종 원화 정산 대금 간에 차액 손실(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해 보전, 보상 또는 배상할 의무를 일절 지지 않으며, 관련 환리스크는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③ 환율의 일시적 변동으로 인해 회원이 최초 결제한 외화 대비 원화 정산 대금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차익은 플랫폼의 해외 결제 시스템 운영, 외환 정산망 유지 및 환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상쇄·귀속되며, 회원이나 임대인 등에게 별도로 반환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조 (글로벌 금융 및 송금 수수료의 부담)

① 회원이 해외 신용카드 및 결제 수단(VISA, Mastercard, JCB, AMEX, UnionPay 및 해외 전자결제 포함)을 통해 플랫폼 내 결제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글로벌 금융 수수료는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

해외 카드 발급사(Issuing Bank)가 부과하는 해외 이용 수수료

현지 통화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국통화결제(DCC) 수수료 및 이에 따른 환전 수수료

② 회원의 귀책사유, 단순 변심 또는 임대차 계약의 취소·환불 등으로 인하여 플랫폼에 보관 중이던 대금을 해외 거주 회원에게 역송금(반환)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해외 송금 및 반환 관련 금융 비용은 환불 처리 시점의 총액에서 선공제(차감)된 후 잔액만 지급됩니다.

국내외 은행의 글로벌 전신료(Telegraphic Transfer Charge)

중개은행 수수료(Intermediary Bank Fee)

수취은행 수수료(Receiving Bank Fee) 및 해외 환전 수수료

제5조 (취소 및 환불 시 환율 적용 기준)

① 회원의 귀책사유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최초 결제 시점의 환율’이 아닌 ’회사의 전산 시스템 및 카드사·은행의 취소/환불 처리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 시점의 외환 환율이 변동할 경우, 회원이 최초 결제했던 자국 통화 기준 외화 원금과 종국적으로 환불받는 외화 수치 간에 차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원금 손실 및 변동 리스크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크로스보더 결제망 및 해외 카드 발급사의 정산 정책, 국가 간 외환 대행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 취소 및 환불 대금의 실제 계좌 반영은 최소 수 영업일에서 최대 수 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환불 소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적인 글로벌 환율 변동 리스크 역시 본인의 자기책임 하에 전적으로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나루메이트 플랫폼 지식재산권 소유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 회원 및 전문직 파트너(이하 “전문가 파트너”)가 플랫폼 내에 작성·업로드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 및 전문가 게시물의 이용 조건, 권리 관계, 그리고 플랫폼의 면책 범위를 규정하여 상호 적법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 가공하여 플랫폼 내에 게재한 UI/UX 디자인, 소스코드, 다국어 정착 가이드북, 매물 분석 리포트, 일러스트, 텍스트 등 일체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라 함은 일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상에 게시, 등록한 리뷰, 평점, 댓글, 사진, 질문 등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전문가 게시물”이라 함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파트너가 플랫폼 내 지식 공유 공간, 칼럼 게시판 등을 통해 업로드한 전문 법률·부동산·행정 관련 정보성 글, 칼럼, 답변, 가이드 등을 의미합니다.

“무단 도용”이라 함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하거나 타 플랫폼에 유포하여 상업적 유익을 취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장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3조 (회사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소유)

① “회사”가 자체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다국어 정착 가이드북, 비대면 매물 분석 리포트, 표준 임대차 계약 다국어 번역 서식, 등기 해설 리포트 양식 등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상업적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내에서 허용된 제한적인 열람 및 비상업적 이용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③ 본 조 및 제4조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제한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4조 (콘텐츠의 이용 제한)

① 회원은 플랫폼 이용 중 획득한 “회사”의 고유 정보 및 플랫폼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타 플랫폼 유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고유 자산인 다국어 가이드북이나 리포트 등을 무단으로 외부 커뮤니티나 경쟁 플랫폼에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5조 (침해 시 조치)

①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회사”는 즉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 고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적발된 회원 또는 파트너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및 계정 영구 폐쇄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장 일반 이용자 생성 콘텐츠 (리뷰·평가 및 게시물)

제6조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부여)

① 일반 회원이 플랫폼에 작성한 리뷰, 평점,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나루메이트 서비스의 운영, 개선, 홍보, 다국어 번역, 전 세계 플랫폼 노출 및 마케팅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무상으로 복제, 수정, 번역, 가공, 배포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허락합니다. 본 라이선스의 효력은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제7조 (게시물의 책임 및 악성 리뷰 통제)

① 회원이 게재한 리뷰 및 게시물의 진실성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을 수행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도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서비스 제공업체나 파트너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가 없는 허위 평점 테러, 부당한 대가나 환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 욕설 및 비방성 게시물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직권으로 블라인드 조치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전문직 파트너 게시물(정보·칼럼)에 대한 특칙

제8조 (전문가 게시물의 저작권 및 다국어 번역 허용)

① 변호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전문가 파트너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 업로드한 칼럼, 정보성 글, 질의응답 답변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전문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② 전문가 파트너는 글로벌 이용자의 정착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플랫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가 해당 전문가 게시물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자동 또는 수동 번역·가공하고, 이를 플랫폼 메인 화면, 다국어 SNS 채널 및 마케팅 자료에 노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무상인 이용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제9조 (전문가 조언의 독립성 및 플랫폼 면책 조항)

① 전문가 파트너가 게재한 정보, 의견, 자문, 조언은 어디까지나 전문가 개인의 독립된 지적 견해일 뿐이며, 주식회사 나루 플랫폼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 부동산 권리분석, 행정적 확약이나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플랫폼 내 제공되는 전문가 게시물은 글로벌 유저의 한국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 정보(Information Only)’에 불과합니다. 유저가 전문가 게시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주거지 거래, 계약 체결, 행정 신청 등 모든 법적 행위의 결과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이나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절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법 위반 정보 및 사적 유인 금지)

① 전문가 파트너는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규정 등), 행정사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기망적 정보 및 검증되지 않은 법률 가이드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전문가 파트너는 지식 공유 게시글을 악용하여 나루메이트 플랫폼의 에스크로 망이나 정산 시스템 등 정상적인 이용 약관을 우회하고, 유저를 플랫폼 외부의 개인 사무소로 직접 유인하여 사적 계약(직거래)을 유도·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거래 우회 행위의 유형 및 위약벌 부과에 관하여는 「B2B 파트너스 이용약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합니다.

③ 일반 회원의 플랫폼 외 사적 직거래 금지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제10조를 준용합니다.

제5장 부적절한 게시물 관리 및 제재 규정

제11조 (회사의 임의 조치 권한 - 임시조치 및 삭제)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허위 정보 유포, 위법 소지가 명백히 포착된 일반 회원 및 전문가 파트너의 게시물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접근을 차단하는 블라인드(임시조치) 또는 삭제 등의 직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물이 임시조치된 경우, 게재자는 “회사”의 소명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2조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유형의 위법·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플랫폼 외부로의 직거래 및 사적 유인 행위를 지속하는 파트너 및 일반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즉시 게시물 작성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권한 제한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영구 폐쇄하고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여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그 통지 및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3조 (데이터의 보존 및 이관)

① 일반 회원 또는 전문가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적법하게 자격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정에 종속된 프로필 정보 및 개인 데이터의 파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2장 제5조를 준용합니다. 단, 다른 회원의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공용 게시판의 칼럼, 질문에 대한 답변, 댓글 등은 시스템의 온전성과 타 유저의 지식 인프라 보호를 위해 삭제되지 않고 플랫폼 내에 지속적으로 보존·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백업 데이터 및 아카이브 시스템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게시물 및 전문 정보의 오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또는 “회사”와 전문가 파트너 간에 발생한 일체의 법적 분쟁의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제14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판매중개 수수료 결제 및 취소·환불 기본 약관 (B2C 결제 공통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나루(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나루메이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대금 결제, 청약철회, 취소 수수료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 내에서 이용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서비스(단건 온보딩 서비스, 패키지 상품, 멤버십 정기 구독 케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를 의미합니다.

“정기구독”이라 함은 “회원”이 정기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매월 또는 일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선결제하고 멤버십 혜택을 갱신하는 이용 형태를 말합니다. 자동 갱신 및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하여는 「다국어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정기 구독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약관」 제2조를 준용합니다.

“건별 결제(단건 결제)”라 함은 정기구독 형태가 아니며, 개별 오프라인 동행 및 통역 매칭, 입주 상태 아카이빙, 원격 실사 등 특정 단품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금을 1회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패키지 상품”이라 함은 복수의 단건 온보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묶어 제공하는 결제 상품을 의미합니다.

“청약철회”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회원”이 체결한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원”이 플랫폼 내에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 동의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명시적으로 변경 약관의 적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유료 서비스의 결제 및 이용

제4조 (결제 수단)

① “회원”이 플랫폼 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및 결제 대행사(PG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결제 수단이 제한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국내 카드 및 VISA, Mastercard, JCB, AMEX, UnionPay 등 해외 신용카드 포함)

토스페이먼츠 등 간편결제 시스템 연동 수단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기타 “회사”가 사전에 명시하여 인정한 전산 결제 방식

② 본 조는 플랫폼 내 결제 수단에 관하여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5조 (결제 승인 및 서비스 제공 시점)

① 유료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지정한 결제 대행 전산망을 통해 결제 승인이 완료(원화 KRW 기준 확정 확약)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의 개시 시점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원격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콘텐츠(가이드북, 정보 PDF 등): 결제 완료와 동시에 플랫폼 마이페이지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열람·전송이 개시된 시점

오프라인 스태프 동행 및 현장 출동 서비스(랜선 투어, 입주 아카이빙, 대면 통역 등):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전산상 스태프 매칭 및 배정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현장 활동 일시가 도래한 시점

제6조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특칙)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회사”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제7조 (결제 도용 및 부정 거래 방지)

① “회사”는 타인의 신용카드, ARC(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원 정보 및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 결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명의 도용, 불법 복제 계정 거래,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은 수동 정산 우회 행위, 상담원/스태프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중대한 운영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제 취소,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정 정지(강제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제한 사유, 예정일, 소명 방법 및 제출 기한(최소 7일 이상)을 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알림 등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출된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거나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확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거나 타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시 정지 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용 제한 또는 계약 해지가 확정된 경우 잔여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제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⑥ 본 조는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의 단계,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3장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8조 (청약철회 기본 원칙)

①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결제 완료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실제 용역 서비스의 일부가 제공되었거나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이 개시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9조 및 제10조의 제한 기준에 따라 기 발생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제9조 (서비스 형태별 청약철회 제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문화콘텐츠 등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청약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버튼의 클릭 또는 전산 열람의 개시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는 「다국어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정기 구독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약관」 제5조를 준용합니다.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고유한 요청(국적, 언어, 타깃 행정 업무 등)에 맞춰 스태프 매칭, 서류 번역, 부동산 사전 현장 조율 등 개인화된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완전히 종료되어 가치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취소 수수료 및 일할 계산 기준)

① “회원”의 단순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진행 단계별 취소 수수료 및 용역 사용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② 정기 구독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정산에 관하여는 「다국어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정기 구독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약관」 제3조 내지 제5조를 우선 적용합니다.

③ 현장 출동을 수반하는 단건 서비스의 시점별 취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나루메이트 플랫폼 이용약관」 제8조를 준용합니다.

④ 부동산 가계약금 및 증약금의 취소·환불에 관하여는 「토스 에스크로 결제 및 정산 이용약관」 제9조 및 「부동산 위탁 결제 및 계약 지원 서비스 약관」 제5조를 준용합니다.

⑤ 건별 결제 및 패키지 상품의 단계별 정산 기준은 별도 표 및 계약 기준에 따릅니다.

제11조 (환불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회원”이 플랫폼 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규정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환불이 최종 승인된 경우, 대금 반환 소요 기간은 결제 수단별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카드사 및 결제망 운영사의 승인 취소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 ~ 5일 소요

해외 신용카드(크로스보더 결제): 글로벌 브랜드사(VISA, Mastercard 등) 및 해외 발급 은행의 정산 시차에 따라 7 ~ 14영업일 이상 소요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 승인 즉시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지정한 회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액 입금

③ 본 조 제2항은 결제 수단별 환불 소요 기간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④ 크로스보더 결제·환율 변동·DCC 수수료 면책에 관하여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정산 차액 손실 면책 조항」 전문을 준용합니다.

제4장 통신판매중개자 면책 및 책임 한계

제12조 (제휴 서비스의 과실에 대한 면책)

①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면책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2조를 준용합니다.

② 플랫폼이 중개하거나 단순 광고 지면을 통해 연계한 외부 제휴사(이삿짐 센터, 청소 전문 업체, 제휴 인터넷·통신 가입 대리점, 금융 연계 지점 등) 자체의 현장 작업 중 과실, 불법 사기 행위(불법 페이백 약속 미이행,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등), 서비스 품질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및 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배상 책임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제휴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제13조 (천재지변 및 시스템 장애)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디도스(DDoS) 공격, 국가적 전력 공급 중단, 결제 대행사(PG사) 및 토스페이먼츠 에스크로 금융망 자체의 시스템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 장애, 공공기관(법무부 하이코리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제 오류, 결제 확인 지연, 원격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기술적 장애 및 공공 전산망 지연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장애 사실을 다국어로 신속히 공고하고 테크팀을 통해 복구를 도모하되, 시스템 장애 상황 중 직원이 임의로 법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수동 정산을 받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유저의 2차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③ 본 조는 불가항력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4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결제·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성립, 이행, 해석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③ 서비스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경우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나 문맥적 불일치가 발생할 때의 우선 적용 원칙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 기본 약관」 제1장 제4조를 준용합니다.

④ 본 조는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하여 플랫폼의 모든 개별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